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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담당부서 공포일자 시행일자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60203 20160630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20170726 20170726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국방부 20110714 20120101
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인사혁신처 19890329 19890329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20170117 20180118
7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 해양수산부 20141119 20150101
8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 20170726 20170726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161220 20171221
10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41230 20141230
11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법무부 20160106 20170707
1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71128 20171128
13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 통일부 20170726 20170726
1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1227 20170328
1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60127 20160428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70418 20171019
17 가사소송법 법무부 20161202 20170603
1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환경부 20170208 20170809
1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160302 20160903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171031 20171031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71031 20171031
2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161220 20170621
2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61227 20170628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117 20180118
25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1 20170922
26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대법원 20141231 20141231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71219 20171219
2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2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61227 20170328
30 감사원법 감사원 20150203 20150203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1202 20170603
3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60322 20160901
3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1226 20180627
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20141231 20141231
35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20171116 20171116
3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20140121 20140722
37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3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부 20140107 20140107
39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 20161220 20161220
40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20151229 20160630
4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27 20170328
42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토교통부 20170726 20170726
4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null 20160127 20160728
44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20170809 20180118
45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20171128 20171128
46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4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117 20180118
4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120201 20120201
49 건축기본법 국토교통부 20170726 20170726
5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1024 20180125
51 건축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52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20171226 20171226
5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20130604 20140605
54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20117 20120117
55 검사정원법 법무부 20141231 20141231
56 검사징계법 법무부 20170314 20170314
57 검역법 보건복지부 20171219 20171219
58 검찰청법 법무부 20170314 20170314
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70726 20170726
60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통일부 20130716 20130716
61 결핵예방법 보건복지부 20160203 20160804
6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171212 20171212
63 경관법 국토교통부 20160106 20160707
6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가족부 20170321 20170922
65 경륜ㆍ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1219 20180101
66 경범죄 처벌법 경찰청 20171024 20171024
67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529 20161130
68 경비업법 경찰청 20170726 20170726
69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00312 20100312
70 경제교육지원법 기획재정부 20171226 20171226
7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null 20160127 20160127
7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 교육부 20160529 20160529
7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7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청 20170726 20170726
75 경찰공무원법 경찰청 20170919 20170919
76 경찰공제회법 경찰청 20160127 20160127
77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20170726 20170726
78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청 20160529 20170530
79 경찰법 경찰청 20170726 20170726
80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20170726 20170726
81 경찰직무 응원법 경찰청 20170726 20170726
82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83 계엄법 국방부 20170726 20170726
8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726 20170726
85 고등교육법 교육부 20171230 20180101
8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 외교부 20130323 20130323
8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보건복지부 20170726 20170726
8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1202 20170603
8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171031 20180501
9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null 20171024 20180101
91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 null 20090107 20090107
92 고용보험법 null 20161227 20170628
9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null 20160127 20160728
94 고용정책 기본법 null 20170726 20170726
9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71128 20171128
96 골재채취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9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20160322 20160322
9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1024 20171024
9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20170726 20170726
10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국토교통부 20170117 20170718
1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61227 20170628
1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0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321 20170321
10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1226 20171226
10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0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60203 20160804
10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0203 20160804
108 공공외교법 외교부 20160203 20160804
10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20170726 20170726
110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11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10408 20110408
11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809 20170809
11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20161220 20161220
11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국방부 20170321 20170622
115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20130528 20130829
116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117 공무원 인재개발법 인사혁신처 20151229 20160101
11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무부 20160329 20170330
119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20170726 20170726
12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null 20141119 20141119
12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21211 20131212
12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20170418 20170418
123 공사채 등록법 금융위원회 20141015 20141015
124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0106 20160707
125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50518 20151119
1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1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2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20170321 20170321
129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329 20160329
13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71212 20171212
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321 20170321
132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20170418 20171019
133 공익신탁법 법무부 20140318 20150319
134 공인노무사법 null 20160127 20160428
135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20161202 20161202
136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0418
13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무부 20130323 20130323
138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금융위원회 20151222 20151222
139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 20110519 20110519
14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 금융위원회 20160329 20170330
14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60529 20161130
14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보건복지부 20121022 20121022
143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20171212 20171212
14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45 공증인법 법무부 20171212 20171212
146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0726 20170726
14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무청 20170726 20170726
148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20170726 20170726
149 공탁법 법무부 20151215 20151215
15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1128 20171128
151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15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40101 20140101
15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54 과학교육 진흥법 교육부 20160203 20160504
155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5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57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5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59 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1128 20171229
16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1128 20171128
161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117 20170718
16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1128 20171128
163 관세법 기획재정부 20171219 20180101
164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20171230 20180101
165 광산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0106 20170107
16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60106 20170107
167 광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1031 20171031
168 광주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69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30405 20130405
17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null 20160203 20160804
17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20160203 20160804
172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20160203 20160804
17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20170726 20170726
174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20140528 20141129
175 교육기본법 교육부 20170321 20170622
176 교육세법 기획재정부 20171230 20171230
17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70117 20180118
178 교정공제회법 법무부 20150811 20150811
17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기획재정부 20151215 20151231
18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 20161202 20171203
18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20160329 20170330
182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20170321 20170922
18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20160329 20170330
184 구강보건법 보건복지부 20161202 20161202
185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10412 20111013
18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20140603 20150604
187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20170726 20170726
18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219 20171219
18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30323 20130323
19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1031 20171031
191 국가기술자격법 null 20161227 20170328
1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20171219 20180320
1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090130 20090130
194 국가배상법 법무부 20171031 20171031
195 국가보안법 법무부 20160106 20170707
196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 국방부 20090130 20090731
197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처 20161220 20170621
19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보실 20140110 20140110
199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091021 20091021
20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20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160529 20160529
2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180116 20180116
203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20160203 20160203
204 국가장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205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71226 20180101
206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20141230 20141230
207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 20140107 20140107
208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209 국가채권 관리법 기획재정부 20130813 20140214
210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2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212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622
213 국가회계법 기획재정부 20171226 20180101
214 국경일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41230 20141230
215 국고금 관리법 기획재정부 20161227 20171228
21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20170321 20170622
217 국군조직법 국방부 20110714 20111015
2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51231 20160101
219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무부 20100331 20100331
220 국립공원관리공단법 환경부 20160529 20170530
22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50120 20150421
22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31230 20140124
2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70726 20170726
22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20140107 20140107
225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50313 20150313
22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20140107 20140107
2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171031 20171031
22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 교육부 20130323 20130323
229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40318 20140318
230 국립외교원법 외교부 20140528 20140528
23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0919
232 국립해양박물관법 해양수산부 20170418 20171019
23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418 20171019
23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235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20180116 20180701
236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20171230 20171230
237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기획재정부 20130323 20130323
23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20171212 20171212
23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20160303 20160303
24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1220 20170321
24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0529 20161130
242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20170321 20170922
243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 20151229 20151229
24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원행정처 20170726 20170726
245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1219 20180101
246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0529 20161130
24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70117 20180118
248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부 20141230 20141230
24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70321 20170622
250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부 20150327 20150327
251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부 20170321 20170622
252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부 20140611 20141212
25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40509 20141110
254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20171219 20180101
255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40114 20140114
256 국세징수법 기획재정부 20170726 20170726
257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321 20170922
25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71031 20180501
259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20171226 20180627
26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20170208 20170509
261 국적법 법무부 20161220 20161220
26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20161216 20161216
26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외교부 20141015 20150416
26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117 20180118
26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26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71226 20171226
267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321 20170922
268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무부 20130323 20130323
269 국제사법 법무부 20160119 20160119
270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무부 20141015 20141015
271 국제선박등록법 해양수산부 20150327 20150928
272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무부 20130323 20130323
27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외교부 20150203 20150804
27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71219 20180101
27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외교부 20161220 20170101
27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1228
27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61227 20171228
27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무부 20170726 20170726
279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10412 20110412
28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70117 20180118
281 국채법 기획재정부 20141230 20150701
28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283 국토기본법 국토교통부 20170418 20171019
2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726 20170726
285 국회도서관법 국회도서관 20161216 20161216
286 국회법 국회사무처 20170726 20170726
287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 20121211 20131212
28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20170321 20170321
289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예산정책처 20121211 20131212
29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20171212 20171212
291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입법조사처 20121211 20131212
29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20170726 20170726
29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61220 20171221
294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20161220 20171221
295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20117 20120117
29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50901 20151202
29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60119 20160119
298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부 20150901 20150901
29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 20160119 20160901
300 군사법원법 국방부 20170321 20170622
30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 통일부 20170726 20170726
302 군수품관리법 국방부 20150327 20150928
30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71212 20171212
304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20160106 20160106
305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20110609 20110609
30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청 20160329 20170330
307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60329 20170330
308 군인공제회법 국방부 20150720 20151021
309 군인보수법 국방부 20160529 20161130
310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20150327 20150327
311 군인복지기본법 국방부 20141015 20150416
312 군인사법 국방부 20180116 20180116
313 군인연금법 국방부 20171128 20171128
3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방부 20170321 20170622
315 군형법 국방부 20160529 20161130
316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20160322 20160623
317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1 20170321
318 귀속재산처리법 기획재정부 20080229 20080229
319 근로기준법 null 20140121 20140701
320 근로복지기본법 null 20170726 20170726
32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null 20160127 20160127
32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null 20160127 20160728
3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null 20160127 20160127
3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null 20110725 20120726
3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1128 20180118
3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1031 20171031
3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60529 20161201
32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1128 20171128
32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10930 20120401
330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1019
33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금융위원회 20160529 20161201
3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1019
3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117 20180118
33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null 20140318 20140919
335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30323 20130323
33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337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청 20170418 20171019
338 기상법 기상청 20170726 20170726
339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20161227 20170628
340 기술보증기금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341 기술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219 20171219
34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34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34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위원회 20160318 20160318
34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위원회 20171128 20171128
34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1024 20171125
34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117 20180118
34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314 20170915
349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20161227 20170328
350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20161202 20161202
351 김치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20150720 20160121
35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353 낙농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20141231 20141231
35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1128 20180118
35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356 난민법 법무부 20161220 20161220
35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41015 20141015
35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null 20160128 20160128
359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통일부 20130522 20131123
36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160119 20160119
36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부 20140520 20141121
36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20140311 20140612
363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20100517 20101118
364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422
36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20071221 20080322
366 노동위원회법 null 20160127 20160127
36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null 20140520 20140520
36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null 20160127 20160127
36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0919
370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20170314 20170915
3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20161202 20170603
37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373 노후준비 지원법 보건복지부 20150622 20151223
37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20171226 20180101
375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30730 20130730
37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51201 20161202
37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60329 20160930
37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20160529 20161201
379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20161227 20170628
3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38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해양수산부 20161227 20170628
38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61202 20170603
38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50622 20151223
384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0117 20180118
38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40114 20140715
38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1 20170922
38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축산식품부 20160529 20161201
38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 해양수산부 20171031 20171031
38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60529 20161201
390 농어업재해대책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80118
391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0726 20170726
39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20160529 20161130
39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30323 20130323
39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1031 20180101
395 농어촌도로 정비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39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 농림축산식품부 20170117 20180118
397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0117 20180118
39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20170321 20170922
399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20161220 20170101
40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1 20170321
401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0314 20170915
40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1 20170922
40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0117 20180118
40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1 20170922
40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70117 20180118
406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1230 20171230
40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61227 20170101
408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0117 20180118
40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1 20170922
410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20170117 20170418
411 뇌연구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41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71128 20171128
413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20170321 20170321
4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20171226 20171226
415 담배사업법 기획재정부 20170726 20170726
416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위원회 20110412 20111013
4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41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4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6 20170726
420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42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61227 20170328
4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80116 20180116
4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1019
42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20160127 20160301
425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0127 20160728
42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42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51229 20160630
42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321 20170622
4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20170726 20170726
43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00204 20100204
43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43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20160203 20160804
433 대학도서관진흥법 교육부 20150327 20150928
43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0203 20160804
4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321
436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외교부 20130323 20130323
43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 법무부 20090130 20090130
43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 법무부 20110414 20110414
43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 국방부 20110714 20110714
44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 기획재정부 20151215 20151231
441 대한민국국기법 행정안전부 20140128 20140128
442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체육관광부 20110414 20110414
443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경찰청 20110530 20111201
444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법무부 20130730 20130730
44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국가보훈처 20160529 20161130
446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소방청 20170726 20170726
447 대한민국학술원법 교육부 20130323 20130323
448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국회사무처 20160119 20160901
449 대한석탄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450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청 20170726 20170726
45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보건복지부 20170726 20170726
45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45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454 도로교통법 경찰청 20171024 20180425
455 도로명주소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456 도로법 국토교통부 20171128 20180529
457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교육부 20130323 20130323
458 도서개발 촉진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459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0203 20160804
460 도선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4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462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0106 20180107
463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20170726 20170726
46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418 20171019
46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20170726 20170726
46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1 20170922
46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1128 20171128
46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1226 20180627
46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70718
470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47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47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61227 20161227
47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20140318 20140318
47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31230 20140701
475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가보훈처 20110804 20110804
476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획재정부 20090318 20090619
477 독립기념관법 국가보훈처 20110519 20110519
47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171230 20171230
479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1220 20170321
4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71031 20171031
48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50327 20150327
48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1024 20171125
483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20150120 20150120
48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60529 20170530
485 동물위생시험소법 농림축산식품부 20150622 20160623
48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60529 20160830
48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203 20160804
488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20170726 20170726
48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20100317 20100317
490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20170919 20170919
49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106 20170707
492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20170321 20170922
49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117 20180118
4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18 20171019
49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160329 20170330
49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20217 20120818
497 말산업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1031 20171031
49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20170321 20170922
499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500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20161202 20170603
50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70321 20170922
502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무부 19990121 19990121
50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0117 20180118
504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50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50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20161220 20170621
507 문학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0203 20160804
508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1128 20171128
50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40528 20141129
5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726 20170726
5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321 20170321
512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1220 20170621
51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40128 20140729
51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환경부 20160127 20160127
515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20161220 20161220
516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20171128 20180529
5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20160203 20170204
51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10502 20110502
5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520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52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117 20180118
522 물품관리법 기획재정부 20090325 20090926
523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달청 20090325 20090626
524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525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방부 20160322 20160923
52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청 20170117 20180118
5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528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20170418 20171019
529 민법 법무부 20161202 20170603
530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20141230 20150701
53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40520 20141201
532 민사소송법 법무부 20171031 20171031
533 민사소송비용법 법무부 20121218 20131219
534 민사조정법 법무부 20160203 20170204
535 민사집행법 법무부 20160203 20170204
53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090325 20090325
53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53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151215 20151215
53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50518 20150518
54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541 밀항단속법 해양경찰청 20140318 20140619
54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54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 법무부 20161122 20161122
54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0529 20161130
54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특허청 20150203 20150804
54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726 20170726
54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청 20170314 20170915
548 발명진흥법 특허청 20170321 20170922
54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50203 20150504
55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60329 20160930
55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5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1128 20171128
5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20170726 20170726
554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20140603 20140904
555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55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5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20151222 20160623
558 방어해면법 국방부 20140509 20140810
559 방위사업법 국방부 20170321 20170922
56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부 20171128 20171128
561 방조제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20130323 20130323
56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외교부 20170321 20170321
56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321
56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70418 20171019
565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20100324 20100324
56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090325 20090926
56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41119 20141119
568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20160106 20170707
569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20170314 20170314
57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 20141015 20150101
571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20117 20120418
572 법관징계법 대법원 20171219 20171219
573 법교육지원법 법무부 20080328 20080629
574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00312 20100312
575 법률구조법 법무부 20160329 20160329
576 법무사법 법무부 20171212 20171212
577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법원행정처 20100324 20100324
578 법원조직법 대법원 20161227 20170301
579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20171219 20180101
58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080314 20080314
58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60529 20160529
58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583 변리사법 특허청 20171128 20171128
584 변호사법 법무부 20171219 20171219
585 변호사시험법 법무부 20171212 20171212
586 별정우체국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587 병역법 병무청 20170321 20170922
588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20050531 20050531
589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726 20170726
59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20171219 20171219
59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20170208 20170809
59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0919
593 보건환경연구원법 보건복지부 20170117 20180118
594 보안관찰법 법무부 20160106 20170707
59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70726 20170726
59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무부 20160529 20161201
59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59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위원회 20160329 20160930
599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1019
60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106 20160106
6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329 20160930
60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321 20170622
603 보훈기금법 국가보훈처 20151222 20160623
6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161220 20171221
605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20170809 20170809
60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607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20171219 20180101
608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획재정부 20170117 20180118
60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50828 20151229
61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726 20170726
6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61202 20170603
6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106 20170107
61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60119 20160812
61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무부 20170726 20170726
615 부동산등기법 법무부 20171013 20171013
616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20171024 20171024
61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618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20091229 20091229
6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20170726 20170726
620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20100324 20100324
6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20160529 20161130
6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20170321 20170622
62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161220 20161220
6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20170321 20170922
625 북한인권법 통일부 20160303 20160904
62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1128 20171128
62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171031 20171031
628 비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20150203 20150203
62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행정안전부 20170321 20170922
630 비송사건절차법 법원행정처 20160119 20160119
63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632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40107 20140107
63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63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1128 20171128
63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20170726 20170726
636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20170321 20170622
637 사도법 국토교통부 20150724 20151025
638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20161227 20170328
639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30323 20130323
64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부 20170726 20170726
641 사립학교법 교육부 20161227 20161227
642 사면법 법무부 20160106 20170707
643 사방사업법 산림청 20161227 20161227
64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 법무부 20171219 20171219
64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1219 20180101
64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찰청 20170726 20170726
64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20170117 20180118
64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321 20170922
649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20170726 20170726
65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20160203 20160804
65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20523 20121124
652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1220
65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1212 20171212
65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 국무조정실 20171212 20171212
655 사회적기업 육성법 null 20120201 20120201
65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40318 20140318
657 산림기본법 산림청 20171128 20180101
65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61227 20170628
659 산림보호법 산림청 20170117 20180118
66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70117 20180118
6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71031 20180501
662 산림조합법 산림청 20161227 20170328
66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61227 20170628
66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60322 20160923
66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66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66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0314 20170915
66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14 20170915
66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20170726 20170726
670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20151222 20151222
671 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672 산업안전보건법 null 20170418 20171019
673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1128 20171128
67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6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null 20171024 20180101
67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0117 20180118
677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1202 20170603
678 산지관리법 산림청 20170418 20171019
67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680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50518 20150518
68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20160529 20161201
68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원행정처 20091102 20091102
683 상공회의소법 산업통상자원부 20140121 20140121
684 상법 법무부 20151201 20160302
685 상법시행법 법무부 20100723 20100723
6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20171219 20180101
687 상업등기법 법무부 20160203 20160804
688 상표법 특허청 20170321 20170922
689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1019
690 상훈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691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20171226 20180627
69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69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694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69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69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1212 20171212
69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61227 20170628
69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null 20160329 20170330
699 생활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50327 20150628
70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1031 20171031
70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20140107 20140107
70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20140107 20140107
703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70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705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20160529 20170530
706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20161227 20161227
7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1212 20180113
708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1227 20170328
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0115 20160115
710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 법무부 20171212 20171212
71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712 선박등기법 해양수산부 20110412 20111013
713 선박법 해양수산부 20161227 20170328
71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091229 20091229
715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20150106 20150707
7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717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718 선박투자회사법 해양수산부 20171031 20171031
71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720 선원법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72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20141015 20141015
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161220 20170621
7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40128 20140729
724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여성가족부 20170321 20170922
7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170321 20170622
7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171212 20171212
72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71219 20180101
72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071214 20071214
729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0121 20140121
730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20171226 20180101
73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321
73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73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734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73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 20170321 20170922
736 소년법 법무부 20151201 20151201
737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20171219 20180101
73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20170726 20170726
739 소방공무원법 소방청 20170919 20170919
740 소방기본법 소방청 20171226 20180627
74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청 20170726 20170726
742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20170726 20170726
743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20171031 20180501
74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20160329 20160930
7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7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160529 20161201
747 소액사건심판법 법무부 20050331 20080101
748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749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1128 20171128
75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751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75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1031 20171031
753 송유관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1128 20171128
75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20171024 20180101
75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10728 20110728
756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70718
757 수도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75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61202 20170430
75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50622 20160623
76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1128 20171128
76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 20161227 20161227
76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321
763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20161202 20171203
764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20171128 20171128
765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60529 20161201
766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20150622 20160623
76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20150724 20160623
768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321
769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20170726 20170726
77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20170726 20170726
771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20161227 20170628
77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27 20170328
77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41230 20170701
77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117 20170718
77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77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20171219 20180701
777 수표법 법무부 20100331 20100331
778 숙련기술장려법 null 20160127 20160127
77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780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110519 20110519
781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0203 20160804
782 습지보전법 환경부 20160127 20160728
78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78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78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0919
786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20161202 20171203
787 식물신품종 보호법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788 식생활교육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 20161202 20161202
78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18 20151119
79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203 20160203
79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0203 20170204
792 식품산업진흥법 해양수산부 20161202 20170303
793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02 20161202
794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19 20180620
79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70321 20170321
7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797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20170726 20170726
7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1019
799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1019
800 신원보증법 법무부 20090130 20090130
801 신탁법 법무부 20140318 20150319
802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 20170117 20180118
80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804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20161227 20171228
805 실용신안법 특허청 20170321 20170922
80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0919
80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19 20180620
808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090508 20090508
80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0529 20170530
810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50622 20151223
811 씨름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20117 20120418
8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160529 20161130
813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1220
81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726 20170726
8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171219 20180620
8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726 20170726
817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가족부 20160302 20160903
818 악취방지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819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0919
8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1031 20171031
8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117 20180118
8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60329 20160329
823 약사법 보건복지부 20151222 20171223
824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106 20160106
825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1 20170622
826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20170726 20170726
8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150311 20150912
8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29 20170530
8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8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0127 20170128
831 어선법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83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833 어업자원보호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834 어음법 법무부 20100331 20100331
835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836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 20160529 20160529
83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해양수산부 20160119 20160812
83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10414 20110414
83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41230 20141230
840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0322 20160923
84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1202 20171203
84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0127 20160728
8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20171024 20180101
844 여권법 외교부 20170321 20170622
84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84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20150622 20151223
84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20170117 20180118
849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1019
8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726 20170726
85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5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5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61202 20161202
854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20170418 20171019
85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20170726 20170726
856 연호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40107 20140107
857 염업조합법 해양수산부 20141015 20150116
85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기획재정부 20160302 20160302
85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1128 20180118
860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20071221 20071221
861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20170314 20170915
862 영재교육 진흥법 교육부 20171219 20171219
86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교부 20170321 20170321
8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61220 20170621
865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20160529 20161201
866 예비군법 국방부 20170726 20170726
867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기획재정부 20080229 20080229
868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0203 20160504
86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61202 20170603
87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87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726 20170726
872 온천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873 외국법자문사법 법무부 20171212 20171212
87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null 20170726 20170726
875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00520 20100520
876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877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20170117 20170718
878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20171230 20171230
879 외식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20150720 20160121
88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88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82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219 20171219
883 우주손해배상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8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8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8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87 우편대체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88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89 우편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90 울산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9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법원행정처 20100324 20100324
892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422
893 원자력 손해배상법 null 20151201 20160602
894 원자력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89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null 20150120 20150120
89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null 20171219 20171219
897 원자력안전법 null 20170726 20170726
89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null 20171219 20171219
899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900 원호재산특별처리법 국가보훈처 19751231 19751231
9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20170726 20170726
902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20170726 20170726
903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70726 20170726
904 유료도로법 국토교통부 20170321 20170321
90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 20141015 20141015
90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00204 20100204
90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20170117 20180118
908 유실물법 법무부 20140107 20140107
909 유아교육법 교육부 20171219 20171219
91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20161220 20170101
9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912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726 20170817
913 유통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117 20180118
91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20170321 20170622
915 은행법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1019
91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61227 20170328
9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1202 20171203
91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51222 20160623
919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20170321 20170922
920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19 20180120
9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1219 20181220
922 의료법 보건복지부 20161220 20161220
9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321 20170321
92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 20170726 20170726
925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청 20170418 20171019
9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418 20170719
92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20170418 20171019
9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92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930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93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60203 20160804
932 이자제한법 법무부 20140114 20140715
93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1128 20171128
934 인감증명법 행정안전부 20161202 20171203
93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부 20160127 20160728
93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60203 20160804
937 인사청문회법 국회사무처 20140528 20140829
938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0418 20170719
939 인성교육진흥법 교육부 20161220 20161220
94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321 20170422
941 인신보호법 법무부 20171031 20171031
94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부 20170726 20170726
943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121218 20131219
944 인지세법 기획재정부 20171230 20180101
94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20171128 20171128
94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0204 20160505
94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94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949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121022 20121022
95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여성가족부 20160302 20160302
951 임금채권보장법 null 20170726 20170726
952 임시수입부가세법 기획재정부 20091231 20091231
95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70321 20170922
954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 인사혁신처 20080605 20080906
955 입목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20210 20120811
956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0919
957 자격기본법 교육부 20161220 20170621
95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 20160329 20170330
959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70718
96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20171024 20180101
9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1031 20171031
96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1128 20171128
963 자산재평가법 기획재정부 20160119 20160901
96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208 20170809
965 자연공원법 환경부 20170418 20170719
966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20170117 20180118
967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96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969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97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117 20180118
97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60329 20170330
97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 해양수산부 20170117 20170117
97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60106 20160707
97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51229 20160701
97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976 작은도서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0203 20160504
97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97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61220 20170621
97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토교통부 20160119 20160812
9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30730 20140131
9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1219 20180620
98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20161202 20161202
98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51229 20171230
98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20171219 20171219
98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60119 20160812
986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 보건복지부 20151229 20161230
98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0119 20160812
98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null 20170418 20171019
98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990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20151229 20160630
991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20170208 20170809
99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726 20170726
99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1219 20190701
99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321 20170922
9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996 재외공관 공증법 외교부 20161220 20170321
997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외교부 20130323 20130323
998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교부 20140121 20140422
999 재외국민등록법 외교부 20130323 20130323
1000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 법무부 20150203 20150701
100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50327 20150327
10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119 20170120
1003 재외동포재단법 외교부 20150622 20150622
100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20170726 20170726
100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무부 20171031 20171031
100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007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00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00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117 20180118
1010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321 20170321
101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20140318 20140318
10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무조정실 20171128 20180101
10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51222 20161223
101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61227 20170328
101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업통상자원부 20140520 20140520
1016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130806 20140807
1017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622
10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10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금융위원회 20170726 20170726
1020 전기통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021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022 전력기술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0119 20160812
1023 전시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0127 20160728
1024 전원개발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0119 20160812
1025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1019
102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10714 20130115
102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50203 20150804
10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무부 20170726 20170726
10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60329 20160930
1030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03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30405 20140406
1032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20171024 20171024
103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청 20151229 20160330
1034 전쟁기념사업회법 국방부 20150106 20160107
103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321 20170922
103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50203 20150203
1037 전통무예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50327 20160328
103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20217 20120818
10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117 20180118
104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70418 20170418
1041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042 점자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0529 20170530
104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044 정당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0126 20180101
104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04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047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04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0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20170726 20170726
105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051 정부기업예산법 기획재정부 20100412 20101013
105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교부 20130323 20130323
1053 정부법무공단법 법무부 20171212 20171212
1054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091229 20091229
105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무조정실 20170726 20170726
1056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20170418 20171019
105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 20171212 20171212
10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0529 20170530
1059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0630 20170630
106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160529 20160529
106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00317 20110701
106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20170726 20170726
1063 제조물 책임법 공정거래위원회 20130522 20130522
106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20160529 20161130
10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20170117 20180118
1066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321
1067 조경진흥법 국토교통부 20150106 20160107
106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70117 20170718
1069 조세범 처벌법 기획재정부 20160302 20160302
1070 조세범 처벌절차법 기획재정부 20160329 20160329
1071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20171219 20180101
1072 종자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20161227 20171228
1073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20170726 20170726
1074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20160119 20160812
1075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20170418 20170418
1076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 20161202 20171203
107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10721 20120722
1078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079 주세법 기획재정부 20171219 20180101
108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60529 20161201
1081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20161202 20170603
1082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20170809 20170809
1083 주택법 국토교통부 20170809 20171110
1084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20160529 20161130
10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20170117 20180118
108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국방부 20170117 20180118
108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108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108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109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109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1128 20171128
1092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109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1094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20170726 20170726
109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109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170321 20170922
109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117 20180118
109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1099 중재법 법무부 20160529 20161130
1100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1227 20170628
11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20170726 20170726
110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무부 20170726 20170726
1103 증권거래세법 기획재정부 20171219 20180101
110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 20130528 20130829
1105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091229 20091229
110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0106 20160106
110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1108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 국방부 20140509 20140810
110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20160322 20160322
1110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20171024 20171024
111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112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113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1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20126 20180101
11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20171230 20180101
11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70726 20170726
1117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1128 20171128
11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20171024 20171024
1119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20171226 20180101
1120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20171230 20180101
112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122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20161227 20170328
1123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20171226 20180101
112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12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0919
11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12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1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1226 20171226
11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30813 20140214
113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60529 20161130
1131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132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20171024 20171024
1133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13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국토교통부 20160329 20170330
1135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 20151201 20151201
1136 지식재산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10519 20110720
113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61202 20170603
113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농림축산식품부 20150622 20160623
1139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40128 20140729
1140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방송통신위원회 20140603 20141204
1141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0919
114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0203 20160504
114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114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20170726
114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418 20171019
114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20170726 20170726
114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20170117 20180118
1148 지하수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114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115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15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육부 20170726 20170726
1152 직업안정법 null 20150120 20150721
1153 진로교육법 교육부 20150622 20151223
115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41230 20141230
115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null 20170726 20170726
11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무부 20161202 20170603
1157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1227 20170328
115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119 20160812
1159 집행관법 법무부 20100331 20100331
116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20160127 20160228
1161 징발법 국방부 20140509 20140810
116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방부 20110412 20111013
116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50120 20160121
116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171031 20180501
116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40520 20141121
116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1227 20170328
116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null 20140121 20140121
116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169 천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170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보건복지부 20170726 20170726
1171 철도건설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1172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60329 20170330
1173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20151229 20160630
117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70718
1175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117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117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null 20161227 20170101
1178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20170726 20170726
1179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20180116 20180116
1180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20161220 20170621
1181 청소년활동 진흥법 여성가족부 20170321 20170922
1182 청원경찰법 경찰청 20170726 20170726
1183 청원법 행정안전부 20141230 20150331
118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30323 20130323
118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70117 20180118
1186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20170321 20170622
118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20170726 20170726
1188 초지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1219 20180120
118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20170726 20170726
1190 최저임금법 null 20120201 20120701
119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091021 20100122
119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71031 20171031
11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203 20170204
1194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20161202 20171203
119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141231 20141231
1196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20171212 20171212
119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321 20170422
1198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30123 20130123
119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20170726 20170726
120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106 20170707
1201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20150128 20150729
120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120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무부 20110519 20110519
120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 해양수산부 20161202 20170603
1205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0726 20170726
1206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61202 20170603
120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20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0529 20161130
120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20170321 20170922
121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71212 20171212
12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1024 20180101
1212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20160119 20160812
1213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21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170726 20170726
121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20170726 20170726
1216 통계법 통계청 20170726 20170726
121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1218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219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 20130813 20140214
1220 통합방위법 국방부 20170726 20170726
1221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교육부 20130323 20130323
1222 특별감찰관법 법무부 20140318 20140619
122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40318 20140619
122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60203 20160804
12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20160119 20160119
1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161220 20171221
12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70726 20170726
122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법무부 20171031 20171031
122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160106 20160106
12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529 20161201
12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1227 20170328
123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20161220 20161220
123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234 특허법 특허청 20170321 20170922
123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null 20170418 20170418
1236 평생교육법 교육부 20160529 20170530
123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123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20140311 20140311
1239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24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418 20171019
12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61227 20161227
124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106 20160106
124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40128 20140429
1244 표준시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10519 20110519
124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20160529 20160529
1246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2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80116 20180717
1248 하수도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249 하천법 국토교통부 20170321 20170321
1250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20090325 20090626
12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170321 20170321
1252 학교급식법 교육부 20130522 20131123
1253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부 20161220 20161220
1254 학교보건법 교육부 20170117 20180118
125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부 20140114 20140715
125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60203 20160203
125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20170321 20170321
125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20080314 20080915
1259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부 20170418 20171019
126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71128 20171128
1261 학술진흥법 교육부 20160529 20161130
126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71219 20171219
126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50327 20150928
1264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외교부 20171031 20171031
126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1128 20180118
1266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농촌진흥청 20071221 20080322
1267 한국가스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1268 한국감정원법 국토교통부 20160119 20160901
1269 한국고전번역원법 교육부 20160529 20161130
1270 한국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20171128 20171128
1271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219 20171219
1272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273 한국관광공사법 문화체육관광부 20171212 20180313
1274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127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20151222 20151222
1276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교육부 20130323 20130323
127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20161227 20161227
127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국토교통부 20171024 20180101
1279 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부 20141230 20150331
128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20150622 20150622
128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부 20170321 20170922
1282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 20161220 20170101
1283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농림축산식품부 20160529 20160529
128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농림축산식품부 20150622 20151223
128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0321 20170922
128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20130522 20130522
1287 한국도로공사법 국토교통부 20151229 20151229
1288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식품부 20161202 20161202
1289 한국법학원 육성법 법무부 20171212 20171212
129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복지부 20171212 20171212
129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보건복지부 20170919 20170919
129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보건복지부 20150622 20151223
129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처 20151222 20160623
129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20160529 20160529
129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null 20161227 20161227
1296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20160329 20160930
129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null 20110309 20110610
1298 한국석유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1299 한국수자원공사법 국토교통부 20170726 20170726
1300 한국수출입은행법 기획재정부 20150731 20160801
1301 한국수화언어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0203 20160804
130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203 20170204
1303 한국연구재단법 교육부 20170726 20170726
130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null 20150622 20160101
1305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기획재정부 20160302 20160603
1306 한국은행법 기획재정부 20160529 20161201
130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20160529 20170530
1308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30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70726 20170726
1310 한국재정정보원법 기획재정부 20160322 20160523
1311 한국전력공사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131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20130522 20130522
13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문화재청 20160203 20160203
1314 한국조폐공사법 기획재정부 20140121 20140121
13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20161227 20170328
13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3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318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20150203 20150804
1319 한국철도공사법 국토교통부 20151229 20160101
132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국토교통부 20150106 20150707
1321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0110519 20110519
132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교통부 20151229 20151229
1323 한국투자공사법 기획재정부 20171226 20171226
1324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교육부 20160529 20160529
132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해양수산부 20170418 20171019
132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40324 20140324
13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해양수산부 20150327 20150327
1328 한국해운조합법 해양수산부 20160529 20161130
1329 한국환경공단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3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환경부 20160119 20161202
1331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20161220 20161220
133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20151229 20160330
133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70809 20180210
1334 한의약 육성법 보건복지부 20121022 20121022
133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60329 20160329
1336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60329 20170330
1337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20171024 20180101
1338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20171226 20171226
1339 항공안전기술원법 국토교통부 20171128 20171128
1340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20171024 20180101
134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1342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1343 항만공사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1344 항만법 해양수산부 20170117 20180118
1345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20161227 20171228
1346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해양수산부 20160529 20160529
1347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134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726 20170726
1349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20170726 20170726
1350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321
135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40324 20140925
135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20160529 20161130
135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117 20180118
135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부 20161227 20170628
135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20170418 20171019
135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135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418 20171019
135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1359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20170117 20180118
1360 해외건설 촉진법 국토교통부 20150811 20160212
136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20170726 20170726
136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20171128 20171229
1363 해외이주법 외교부 20161220 20171221
136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150724 20151025
136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30806 20131207
1366 해운법 해양수산부 20170321 20170922
136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1368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20170726
1369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20160529 20161130
137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371 행정대집행법 행정안전부 20150518 20151119
1372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373 행정소송법 법무부 20170726 20170726
1374 행정심판법 국민권익위원회 20170418 20171019
1375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20170726 20170726
1376 행정조사기본법 국무조정실 20160529 20161130
1377 향교재산법 문화체육관광부 20081226 20081226
137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해양수산부 20130522 20130723
1379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20141230 20150701
1380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20160106 20170707
138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21211 20130301
1382 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20161202 20170603
138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219 20171219
1384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20170809 20170809
1385 형법 법무부 20160106 20160106
138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0106 20170707
138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무부 20170726 20170726
1388 형사소송법 법무부 20160106 20160106
1389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20210 20120210
139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71219 20171219
13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61202 20161202
139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보건복지부 20160203 20170804
1393 혼인신고특례법 법무부 20090130 20090130
13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20170117 20180118
1395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청 20100723 20100723
1396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29 20160529
139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20170418 20171019
139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20170726 20170726
1399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1 20170922
1400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40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60127 20170128
140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부 20150120 20150701
1403 환경교육진흥법 환경부 20170321 20170922
140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40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406 환경보건법 환경부 20160127 20160728
140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408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 20151222 20161223
140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4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4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412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20170117 20180118
141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20170726
14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0161202 20170603
1415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 20150128 20160729
1416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60529 20161130
141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71212 20171212
1418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30405 20130701
141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건복지부 20170418 20170418
1420 희귀질환관리법 보건복지부 20151229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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